[기자수첩] 인천시의 즉흥적 금연정책 '유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인천시의 금연 정책이 딱 그 짝이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이 금연 운동의 전도사로 나서면서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송 시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전체 간부들에게 "담배는 마약의 일종"이라며 'Smoke Free' 운동을 제안했다. 담배연기 없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 인천대공원 등 공공장소 31개소와 버스정류장 1200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담배를 끊는 공무원들에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그러나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우선 담배는 지방세의 주요 세원으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의 지방세수가 금연 운동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매년 1500억 원 안팎의 담배소비세를 거둬왔다. 인천시가 거둔 담배소비세는 2003년 1726억6800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2005년 전국의 금연 열풍 확산으로 1264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점증해 2009년 1578억 원까지 늘어났고, 2010년 1540억 원, 2011년 1450억 원 등이 걷혔다.

　담배에 지방세를 물려 지자체의 주요 세원으로 삼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장의 즉흥 발상과 취향으로 실시되는 금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아예 담배를 없애든지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나중에 흡연가인 시장이 취임하면 또 '내 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으로 정책이 바뀔 지도 모를 일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시는 지난해 세수를 늘리겠다며 10년 이상 지난 과태료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낸 일도 있다. 그런 판에 지방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 금연 정책이 웬 말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