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2 예산 90조3000억엔.. 6년만에 전년 밑돌아

내년도 성장전망 2.2%로 하향..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또 2012회계연도 예산규모는 6년만에 전년을 밑도는 90조3000억엔 수준으로 정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2회계연도 예산 일반회계 총액을 90조3000억엔으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2011년 사상최대규모였던 92조4116억엔보다 적은 것으로,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6년만에 밑돌게 됐다.

세출은 일반세출·지방교부세 68조3900억엔과 국채상환비용 21조9400억엔으로 정했으며, 세수는 42조3500억엔,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44조2000엔으로 정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011년 대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실질 성장률은 역대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와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년대비 0.1% 감소를 기록해 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5% 증가와 2.7~2.9%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내년 성장전망 2.2%는 주요 선진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유로존 부채위기가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한편 대지진 여파로 부진했던 내수 경기가 내년부터 재건 수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소비가 2011년 대비 1.1%, 주택시장 투자가 6.3%, 설비투자가 5.1% 증가해 전체 내수를 1.8% 끌어올릴 것으로 보았다. 2011년도 3차·4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택 에코포인트제도(에너지 절약형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현금 지급) 연장과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부활 정책도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지진 충격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저조했던 수출도 2011년에 비해 6.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대비 0.1%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재정운영 기조에 대해 “경기 둔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력을 다해 엔고·디플레의 악순환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일본은행(BOJ)와 함께 “유연하고 기동력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BOJ에 “디플레 탈출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한편 적절하고 과감한 통화정책 운영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