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최대 위기 맞아

최대 위기 맞은 감정평가업계 돌파구 있나...대안 안 보여 업계 불안...한국감정원은 최대 기회 잡아 희비 엇갈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감정평가업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감정평가 물량 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종전 정책 중심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급격하게 바꾸면서 대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감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들 중심으로 “대형 감정평가법인 규모 정도의 한국감정원을 키우는 것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정부, 감정평가협회 기능 감정원 이관

그러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관보 고시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업무 ▲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총괄업무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업무를 이달부터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원으로 이괄했다.

또 내년부터는 지가변동율과 상업용 빌딩 임대사례 조사업무도 감정원으로 넘겨진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감정원으로 하여금 사적 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를 점차 줄이면서 공적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5일 정부 관계자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미션과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평가환경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감정원은 권진봉 원장 출범 이후 최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원을 이같이 키우는 것은 같은 시합을 하는 선수에게 선수도 하면서 심판 권한도 주는 불평등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 감정평가 수수료 범위도 확대...업계 "고사위기" 전전긍긍

정부는 지난달 감정평가업계가 수수료 범위마져 종전 상하 10%이던 것을 20%로 확대했다.

감정평가시장 혼선 우려가 제기됨에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빌려주는 평가법인들을 적발, 등록 취소와 과징급 지급 등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과징급을 받은 법인 중에는 A,B,C,D감정평가법인 등 대형법인이 6개나 포함돼 5000만~8000만원 되는 큰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 과대 보상평가 감사 중...감정평가업계 재편 의구심도 제기돼 초긴장

또 감사원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지 모를 일이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등 정부는 감정평가사들을 토지소유자와 짜고 과다 보상을 통해 국고를 낭비하는 자격자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정평가업계 재편 등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감정평가 자격자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대책과 조치를 취하면서 평가업계는 초긴장을 하고 있다.

한 대형법인 관계자는 “정부가 엄청난 융단폭격을 퍼붓는 것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신의 벽이 그만큼 큰 것을 알 수 있다”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조치까지 이어져 내년에는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칼 끝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