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3년만에 지준율 인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3년만에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성장 촉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5일부터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국이 지준율을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현재 중국 내 대형 상업은행의 지준율은 21.5%이며 이번 조치로 21%로 내려간다. 은행권에서는 3900억위안(약 610억달러)의 자금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인민은행은 올해들어 지준율을 6번 인상했고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5번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주요외신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데 총력을 쏟았던 중국 정부가 갑작스레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통화정책 '미세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며 내년 1~2분기께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연말 안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다. 물가상승률이 정부 연간 목표치인 4%를 여전히 웃돌고 있고,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갑작스레 나온 지준율 인상 결정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 촉진에 경제정책 방향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성장촉진을 위한 많은 정책적 변화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애널리스트 대다수는 정부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금리인하 보다는 지준율 인하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스티븐 그린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굉장히 큰 변화"라면서 "정부가 긴축 통화정책의 고삐를 느슨하게 푸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중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을 풀기 위해 내년 1월중에 추가 지준율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샤오추 중국 런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외국자본의 이탈도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2~3차례 더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조치에는 정부의 중국 안팎에 대한 경제 비관론이 반영돼 있다.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달 말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경고하는 한편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경제회복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유럽 부채위기 확산이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성장 모멘텀도 힘을 잃게 한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9.1%를 기록, 1분기(9.7%)와 2분기(9.5%)에 비해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제조업 경기 마저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HSBC가 집계하는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8.0을 기록, 지난 2009년 3월 이후 32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수는 50을 기준선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발표를 앞둔 11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과 수출 성장률이 모두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발표된 10월 수출 증가율은 최근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중국이 2년 안에 무역적자국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되는 11월분 경제지표는 모두 부정적일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결정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치 4%를 웃돌고 있지만 지난 7월 6.5%로 '꼭지'를 찍고 안정을 찾고 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