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울리는 금융범죄 뿌리 뽑아라

기업의 가치나 재료와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가 어제 일제히 폭락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부각됐던 솔고바이오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안철수연구소도 10.93%나 떨어졌다. '박근혜 테마주'로 알려진 아가방컴퍼니는 하한가로 끝났다. '문재인 테마주'로 소문난 대현도 하한가였다. 금융당국의 특별단속 방침이 알려지면서 줄줄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테마주 선동, 보이스피싱, 대출 및 보험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4대 금융범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보험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조치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고 일부는 관련 금융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테마주'는 작전세력이 정치인 관련설 등 루머를 퍼뜨려 투자자를 선동하고는 주가 급등락을 이용해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약탈 행위'와 다름없다. 총선, 대선 등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일부 증권전문방송, 인터넷 카페 등이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 유포하는 진원지다. 이런 곳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작전 징후가 보일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시장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ㆍ감독은 물론 제도적 보강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피해 예방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서민을 울리는 악덕 금융범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관건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카드론은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미루고 있다. 말로만 지도ㆍ감독을 할 게 아니라 즉각 실행에 옮기도록 강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