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사업 '빨간불'.."국비 확보"특명

경기도 철도사업, 국비 절반으로 싹둑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철도사업(도시철도 제외)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이유로 오는 2014년부터 국비 지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기 때문. 이럴 경우 철도 인프라 확충 지연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나아가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액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철도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신규사업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2014년 국비지원 '반토막'=정부의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1조4174억 원이었던 철도사업 국비는 올해 1조362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1조1847억 원, 1조1943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다. 경기도가 추산한 철도사업 국비규모는 2014년 7925억 원, 2015년 6854억 원선.

이는 도내 철도사업들이 대체로 2014년 이전에 모두 완공되기 때문. 중앙선과 경춘선은 2012년이면 공사가 마무리된다. 또 수도권고속철도 역시 2014년께 완공된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이유로 도내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통대란 등 부작용 우려=경기도는 정부의 도내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어들 경우 심각한 교통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도인프라 확충이 국비감축으로 지연될 경우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교통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특히 국비지원이 줄 경우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액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비가 줄면서 현재 성남~여주선 노반공사의 경우 총 7920억 원의 공사비 중 도내 업체들이 참여한 금액은 15%인 1171억 원에 그치고 있다. 또 오리~수원을 잇는 노반공사 역시 8600억 원의 총 공사비 중 30%인 2600억 원만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투자비 1000억 원이 감소할 때마다 1430명의 취업자가 줄고, 20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 감축은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 조기착공 나서라=경기도는 이에 따라 설계중인 공사는 조기 착공키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소사~대곡선 민자사업(BTL)을 오는 2012년에 착공하고, 신안산선(여의도~안산중앙ㆍ시흥시청)도 2013년께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분당선연장선(광교~호매실)도 2014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신규사업 발굴 등 계획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은 2013년에 착공하고, 하남선은 미사 보금자리지구와 연계해 2014년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월곶~판교선과 여주~원주선도 2014년 이전에 착공하고, 별내선과 진접선 역시 국비 75%를 확보해 오는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