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비싼 이유 있네..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워은 113개 대학과 교과부를 상대로 벌인 대학재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반값 등록금' 논란이 있던 지난 7월부터 39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학감사를 벌여왔다.

우선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최근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시 지출을 실제보다 높게 잡고, 수입을 적게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예산에선 보수와 관리운영비, 연구비, 학생경비, 고정자산매입비 등 5개 항목에서 실제보다 연평균 4904억원을 높게 계산했다. A대학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과대학과 본관 신증축비 명목으로 227억원을 계산했지만 수년간 집행하지 않는 등 시설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기를 반복했다.

계절학기 수강료나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의 대학수입을 적게 책정하기도 했다. B대학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직전 회계년도 집행잔액이 94~395억원에 달하는데도 한 차례도 수입 잔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금액차는 35개 대학에서 연평균 6552억원에 달했다. 1개 대학이 연평균 187억원의 예산을 부풀린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이외의 수익이 유동적이어서 수입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데다, 과도하게 측정한 예산을 미래투자 등을 위해 적립금 형식으로 남긴 만큼 예결산차 모두가 등록금 부당 인상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등록금의 비중이 높은 교비수익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하거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교비로 부담해 지출을 늘리기도 했다. 35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학교기부금 등 학교 수익을 법인이 관리해왔고, 19개 대학에선 법인이 학교에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7개 대학의 경우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경비 285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대학 임직원의 비리도 대학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감사대상 113개 대학중 50개 대학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C대학의 경우 재단 이사장 일가가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D대학 이사장 일가는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교육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 수익금 32억원을 가로챘고, 일부 대학에선 총장 주도로 시설공장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십억원의 특혜를 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등록금 산정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는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라면서도 "이번 감사로 등록금 인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학비리 혐의자 9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60여명에 대해선 교과부에 고발조치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