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미 FTA 손 놓은 국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한달 이상 절차가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취재차 만난 최석영 FTA 교섭 대표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에서의 FTA 비준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최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시간여동안 한미 FTA의 미국내 진행 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굳이 최 대표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미국내 한미FTA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일인 13일 이전에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로 따져 6일만에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초고속' 비준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17개국과의 FTA와 비교해봐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회의 현실은 이와는 딴판이다. 여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대하고 있는 범야권과 한미 FTA 때문에 삐걱거리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안 말고도 14개 관련 FTA 법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제출한 법안은 말 그대로 한미 FTA를 이행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