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부, 국가기록물 관리 ‘허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775개 행정기관 가운데 292개만이 전문요원을 배치했다. 3곳 가운데 2곳이 기록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군 등의 경우 지난 2010년말까지 법령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해야 함에도 290개 기관 중 2.1%인 6곳에서만 8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했다.

또한 배치기한이 2009년말로 정해진 학생수 7만명 미만 지역교육청의 경우 136개 기관 중 2.9%인 4개 기관에서만 전문요원을 채용했다. 올해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등 ‘그밖의 공공기관’의 배치율도 19%에 그쳤다.

유 의원은 “전문요원의 46% 이상이 계약직인 탓에 업무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