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식약청-방통위,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 수수방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를 적발하고도 접속차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올 6월까지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135건(61.3%)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을 불법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삭제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 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6월 기준 158건이 적발됐으며,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판매되고 있다. 또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도 버젓이 유통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