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수입차 리콜, 美 인터넷 사이트에 의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국토해양부가 제작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의 '리콜' 결정을 인터넷 사이트에 의존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입차량의 리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제도 관리에 많은 허술함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수입자동차 리콜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이트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직원이 매일 NHTSA 사이트의 리콜 관련 게시물을 체크하는 수준이다. 여기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 일본의 리콜사항은 언어문제로 모니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허술한 리콜 관리와 당국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일에서 수개월 후 리콜이 실시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리콜이 실시된 이후 리콜사유로 인한 사고가 국내에서 리콜 전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폭스바겐의 Jetta2.5의 연료 누유로 인한 운행 장애가 미국에서는 2010년 12월14일에 보고됐고 해외에서는 리콜이 2011년 1월3일 실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달이나 지난 2011년 2월28일 리콜이 실시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리콜된 자동차는 436개 차종 80만3038대다. 2007년 5만6312대였던 리콜차량은 2010년 27만905대로 약 5배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차량은 21만여대다.

정 의원은 "수입차 증가와 그에 따른 리콜차량의 증가 및 리콜일 시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