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달중 29개 中企적합업종 추가 발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구분해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29개가 이달중 추가로 선정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16개 품목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첨예한 품목들의 선정여부가 결정될 경우 적합업종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달 하순까지 추가로 29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선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29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가 커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품목수를 뜻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234개 품목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자격요건 미비·자진취소 등으로 228개 품목에 대해 시장상황 등을 심사했다. 이중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95개 품목은 일단 지정하지 않고 남겨뒀다.

나머지 133개 품목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45개 품목에 대해 우선 선정여부를 가리는 중이며 지난달 16개에 대해 1차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1차에서는 세탁비누·장류 등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 사업이양·확장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선정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실무인력과 예산, 시간이 부족해 설득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위원회를 별로 도와주지 않아 결국 국회가 나서 법적근거나 인력예산 지원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대수준이 달라 양측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적합업종을 인위적으로 법률로 제정해 기업의 진입을 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한 만큼 언론과 소비자·시민단체, 위원회가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