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노동자 문제 산적..정부가 나서달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계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산적한 문제들을 쏟아냈다. 도입한도(쿼터)를 늘리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 외국인력 사용과 관련해 각 업종마다 겪는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상황과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일자리'를 총괄하는 주무장관과 중소기업계 사용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인 만큼, 논의의 초점은 외국인 노동자 사용에 맞춰졌다. 이날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서면을 포함해 총 21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절반 가까운 9건이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논의였다.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3분기 외국인력 쿼터 3000명의 경우 신청 3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배정예정인 200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쿼터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신규고용 희망수요는 3만4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체류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장 올해 3만4000여명, 내년엔 6만7000여명이 출국이 예정된 상태다. 김 회장은 "내년 도입쿼터는 체류기간 만료자를 감안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2만8000명 줄었다"면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력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취업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16만명이 넘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가운데 24%에 달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취득 자격요건 완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자를 우대할 여지가 있다"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비제조업종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거나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재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거나 고용지원센터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에 대해서도 중소업계는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