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비축유 풀었더니 유가 오히려 올랐다"

강창일 민주당의원·· 정유사별 방출 시기 제각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비축유를 풀었지만 오히려 유가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사별로 제 각각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가격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6일 “지난 6월 24일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IEA(국제 에너지 기구)와 공조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 346만 배럴을 방출 했지만, 가격인하 효과는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 세계적으로 6000만배럴의 비축유가 방출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 정도 내려가고 비축유 방출 약 2주 정도부터 국내 석유가격이 평균 35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비축유 방출 이후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비축유 방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축유 방출 이전 6월 마지막 주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1921원, 1746원이었다. 이후 유가 가격은 인하되기는커녕 꾸준히 올라 8월 첫째주 휘발유 가격은 1952원, 경유는 1768원까지 각각 31원, 22원 인상됐다.

아울러 당시 정유사별 비축유 방출 물량을 살펴 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346만 보다 37만 배럴 적은 309만 배럴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정유사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정유사측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기계약분으로 인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 물량보다 적었고 방출 시기도 정유사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 된 것.

강 의원은 “정부는 향후 전력비축유 방출이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방출 물량 및 방출 시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