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전사태 합동점검반 가동..관련자문책·보상대책수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9월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정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하고▲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향후 위기대응체제의 개선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 ▲피해 실태파악 및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이 설치 운영되며 현장조사팀은 이날부터 정전사태 전후 대응과정의 적절성 중심으로 현장조사 활동 중에 있다.이와 관련, 이날 오전 9시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총 10명이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한전, 지식경제부 등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수립팀은 기존 파악된 문제점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정전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전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17일 지식경제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 (326만kW 초과)를 기록했으며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하여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사고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