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 최중경 책임론 확산...한전은 김중겸 체제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심나영 기자]9.15정전 사태에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떠나 사퇴 압력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장 공백을 겪은 전력사업자 한국전력은 사장 공백을 마치고 내주부터 새로운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최중경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아예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책임론,경질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최 장관 경질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있다.

1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최중경 책임론이 불거졌다. 지경위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최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최 장관이 평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으니 이번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경위 소속과 여권 내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에 있지만 여론에 밀려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잘못할 때마다 장관이 사퇴하면 누가 그 자리에 앉겠는가"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에서 비롯됐고 국가전력체계가 일순간에 마비된 것"이라며 "대국민사과가 아니라 최 장관에 대한 경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국정운영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에서는 경질론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책임을 생각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거나 장관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한국전력 본사를 불시에 방문한 자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우겸 한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대규모 순환 정전의 사유, 재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보고받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전에 앞서 매뉴얼은 없느냐. 자기 마음대로 (전력 공급을) 자르고 해도 되는 것이냐" "지경부도 책임이 있고, 전력거래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전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견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정전사태 관련 대책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인 16일 오후 주주총회에서 사장에 선출된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지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공식집무를 시작했다. 김 사장은 이날이 토요일이지만 한전에 출근해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김쌍수 전 사장이 지난달 29일 퇴임한 이후 김우겸 부사장 대행체제를 가동, 18일간 사장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김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주총 선임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한전 사장 공백 상태가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 수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지경부 측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조속히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임명안을 조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