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감소, 작년 토지보상금 30% 줄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토지보상금이 총 20조8393억원이 풀렸다. 이는 2009년 대비 30%가 줄어든 수치다. 택지개발이 전면적으로 줄어들어 보상금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을 비롯한 공공 건설사업 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 사업이 줄어들면서 보상금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보상금은 총 25조4373억원이 나갔다. 이는 2009년 34조8555억원 대비 9조4182억원(27%)이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보상금이 줄어든 것은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손실보상금 중 토지보상금은 30%나 축소됐다. 토지는 2009년 29조7051억원이 보상됐으나 지난해 20조8394억원으로 8조8658억원(30%)이나 줄었다.

이어 지장물 보상금은 지난해 3조7280억원이 나와 2009년보다 1879억5500만원이 감소됐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나 건물 등을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소유주에게 직접 보상하는 보상금으로, 국가사업으로 보상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은 혁신도시, 국민임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직접 보상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영업보상, 농업보상, 어업보상 등 국가사업으로 업이 중단될 경우 보상하는 권리보상금은 지난해 6055억3200만원에서 7658억68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각종 발전소 건립과 4대강사업 공사에 따른 보상금에 따라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사업에 따라 생활환경을 잃어버린 경우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이주대책금도 535억6500만원에서 1238억100만원으로 늘었다. 이주대책금은 특성상 보상작업이 늦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상금은 사업 분야별로 나누면 주택·토지비중이 16조6393억원에서 9조9597억원으로 6조6796억원 가량 대폭 축소됐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40% 가량이 줄어든 수준이다. 도로분야도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로 신규 고속도로·국도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면서 2009년 5조2226억원에서 지난해 3조126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보상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LH와 SH공사 등 지자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의 재정 악화가 원인이다. 이들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에 막혀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가구수를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한 바 있다. 이어 내년에도 1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금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금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정해도 협상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돼 올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올 수 있을지 계산 할 수 없다"며 "지난해의 경우 신규 사업이 없어 보상액이 예년 수준으로 적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