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리먼 파산 3주년, 위기는 진행형

내일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화에 기인한 리먼의 파산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는 유럽 재정위기도 따지고 보면 리먼 사태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리먼 사태 이후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하다가 재정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대출영업과 차입활동이 초래한 부실을 정부가 떠안아주다가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통해 부실의 비용이 노동자와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전가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리먼 사태 3주년은 세계적으로 반성의 날로 삼을 만하다. 주요 20개국(G20) 회의ㆍ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 전파하는 금융 부문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개혁의 수위와 속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고강도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지만 그 실행에 필요한 각종 법제 정비는 완성하지 못했다. 유럽도 중앙은행까지 포함한 금융권이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IMF는 엊그제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금융권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재무위기에 빠져 3만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BOA는 다른 금융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의 과정에서 부실화됐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그리스 포기설'과 함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 3대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유로존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유로존 각국 정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 같은 흐름이 자칫 제2의 리먼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산매금융과 투자금융 업무를 분리시키는 내용의 은행개혁안이 정책 의제에 올라 주목된다. 은행 대형화, 헤지펀드 도입 등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의 금융제도 개편에 치중해온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참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