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15% 증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산부인과 원장 김씨와 병원사무장 강씨는 보험계약자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6억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요양급여 4000만원을 수령했다.

#근로용역업체 사장 한씨와 일용직 근로자 중국인 김씨 등 36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실제 탑승하지 않은 인원까지 보험금 청구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냈다.

당국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보험사기가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1844억원, 적발인원이 3만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15.5%, 인원기준으로는 31.5%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사고를 낸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 32.7%(522억원)에서 34.8%(641억원)으로 늘었다. 또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12%(191억원)에서 17.7%(326억원)로,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5.9%(253억원)에서 17.6%(325억원)으로 늘었다.

단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는 사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9억원으로 75% 줄었고,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사기유형도 61억원에서 49억원으로 20%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8.7%(10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 24%(442억원), 보장성생명보험 14.6%(269억원) 순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상반기 150억원에서 2010년 상반기 315억원, 올해 상반기 442억원으로 2년새 규모가 약 3배로 늘었다.

청소년 보험사기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상반기 4232명에서 올해 상반기 5062명으로 19.6% 늘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사기도 지난해 상반기 4억9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2억9000만원으로 165%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나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혐의가 있는 56개 의료기관 및 39개 정비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올해도 200여개 의료기관 및 154개 정비업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현재 이 중 14개 의료기관, 64개 정비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국토해양부,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지난 2월, 4월, 6월 중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5월부터 정비업체의 사전 견적서 발급실태 점검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라디오 교육광고, 언론의 기획기사 보도지원,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장은 "전체 보험사기 중에 적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발실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험사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인력 투입을 늘려 보험사기 적발에 힘쓰는 한편, 보험인수 단계에서 미리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