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전셋값"..이번엔 ?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정부가 올해에만 세번째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상반기 두차례에 걸친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2·11 추가대책에 이은 것으로 널뛰고 있는 전셋값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분할사용검사허용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 축소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삐' 풀린 전셋값=재건축 이주와 함께 신혼부부, 학군 수요 등이 몰리면서 전세물건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자고나면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1%를 돌파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태세다. 1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첫 주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3%를 기록하며 올해에만 11.2% 올랐다. 여기에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1만6000여 가구 가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전세대책의 종합판=정부가 드디어 팔을 걷어 올렸다. 이번에 내놓는 전세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의 종합판으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급확대와 전세자금 지원책을 한꺼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급확대 차원에서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10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최대 3번에 나눠서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통합해 미분양 문제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밖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과 LH가 추진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즉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지원책으로는 국토부는 현행 8000만원인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보증금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요지부동'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며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종합판인 만큼 일관된 정책 실현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 이미 예고돼 있던 내용인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을 수요와 공급자측면에서 모두 아우르려고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수도권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돼야 할 전세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과 지방도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전부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며 "다만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 또한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난의 핵심은 강남 재건축 단지 이주물량에 의한 것인데 이번 대책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전세대기 수요를 더욱 늘릴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