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아야만 높은 복지 시작 되는 것 아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난달 스웨덴 등 서유럽국가 다녀온 경험 직원들에 특강서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소득이 높아야만 높은 복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북유럽 국가를 방문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11일과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북유럽 삶의 질 체험연수. 그리고 우리 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 말이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북유럽으로 정책연수를 다녀온 문석진 구청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문 구청장은 “먼저 모든 연수는 공부하는 연수로 추진돼 구정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문 구청장은 “제가 먼저 연수 과정에서 배운 것을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강연을 준비했다”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적 복지모델로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소개했다.

문 구청장은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사회복지, 삶의 질과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우리 구 복지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와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을 이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특강

“스웨덴의 현 복지 제도 기틀을 마련한 사회민주당 전 당수 한손은 ‘국가는 곧 국민의 집’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마치 한 가정의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돌봐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문 구청장은 1928년 스웨덴 집권당 당수인 한손의 말을 인용해 복지의 큰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의 복지형태에 대해 개별적 사례를 들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450일까지 보장된 출산 휴가와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등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복지제도가 스웨덴을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문 구청장은 “이런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고복지에 따르는 비용을 고세율로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특강

또 대타협과 협의적제도 구 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비용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소득이 높아야만 높은 복지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간다는 인본주의 정신이야말로 차원 높은 복지의 시초”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스웨덴 복지의 효율성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스웨덴은 모든 복지를 지방정부에서 제공한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된다”고 했다.

문 구청장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치구의 역할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계속해서 우리 구 복지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어갔다.

그는 “내년에는 구정 중점사업으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특강

문 구청장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서대문구다운 복지정책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직원들께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부족한 예산속에서도 새로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스웨덴에서 주제로 발표한 ‘100가정 보듬기’사 업과 같이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협력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7월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북유럽 연수에서 얻은 모든 정보와 경험을 전 직원에게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강연의 열기를 높였다.

이어 생태적 지속가능한 주거단지가 조성된 스웨덴 말뫼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재개발 정책으로 화제를 옮겼다.

말뫼시는 조선업과 제조업 도시로 성장하다 조선업이 쇠퇴하자 도시 자체가 쇠락했다고 소개했다.

“30만 인구 중 무려 10%가 일자리를 잃고 도시기반이 무너졌다”면서 "이런 비전 없던 도시를 미래의 주거지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제조업도시로 도로나 철도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었고 수력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말뫼시가 생태주거도시로 다시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십분 수렴됐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구청장은 말뫼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이 선정한 키워드를 열거했다.

▲위성도시를 만들지 말라 ▲굴뚝산업을 유치하지 말라 ▲넓은 길, 높은 집 짓지 말라. 그 대신 고풍스럽고 기품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달라 보이는 건물을 지어달라

문 구청장은 “바로 이런 시민의 의견이 반영 돼 지금의 말뫼시가 탄생했다”며 “지금 우리 구의 재개발 현실은 어떤지 되짚어 볼 때다”고 논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재개발은 주민위주, 사람위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말뫼시 사례로 보아 알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저 뿐 아니라 직원 누구에게도 이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뜻 깊은 연수의 길은 열려 있다”며 “모든 직원이 도전해서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