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월2일 이전 국채발행 한도 조정 가능성 40%에 불과"

디폴트시 연간 1000억 달러 비용 증가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미국 국채발행 조정 시한이 가까워 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2일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절반이 되지 않으며 신용등급 하향이 불가피해져 연간 1000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 소재 인터내셔날 스트레티지 앤 인베스트먼트(ISI)의 책임자인 앤드류 라페리에르는 26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8월2일 이전에 민주,공화 양당이 국채발행 상한 확대에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약 40%에 이른다”면서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하향은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또 CNN은 같은날 익명의 월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공화당의 삭감안이 신용평가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팍스뉴스도 골드만삭스의 메모를 인용하여 민주당 상원의 리드 원내대표의 재정지출 삭감안 역시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JP 모건의 채권부문 수석책임자인 테리 벨튼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되면 미국 정부는 국채발행시에 추가로 60~70bp(06~0.7%포인트)의 비용을 더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70bp의 수익률 상승은 매년 약 1000억 달러 가량의 추가지불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날 증권산업과 금융시장협회(SIFMA) 주최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는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비용을 높일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하향이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국채 투매 사태도 없을 것”이라며 “국채 수익률이 5-10bp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등급 하향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추가 정부 지출이 불가피해지면, 연간 2000억~3000억 달러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권의 재정적자 축소제안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국채발행 상한 조정 시한인 오는 8월 2일 이후에도 최소한 한달간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웰스파고 증권의 수석 경제학자인 존 실비아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실비아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연방지불준비위원회(연준)와 재무부가 함께 협력하여 향후 두세달 동안은 어떤 종류의 디폴트도 피할 수 있을만큼의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한두달은 모면할 길이 있다”고 밝혔다.

실비아는 재무부는 특별 수단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8월2일 이후 2주 동안은 지속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정해진 시한까지 민주, 공화 양당이 국채 발행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한달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셜시큐어리티(사회보장연금)와 메디케이드(65세 이상 노인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지급도 가능할 만큼의 가용현금이 있을 것이지만 “정부와의 사업계약자나 일부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일시적 무급휴가 조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연준과 재무부의 협력방식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손성원 교수는 “연준이 재무부에 대해 신용 공여 한도를 확장할 법적인 권한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같은 신용공여 한도는 수일간 정부운용이 가능한 정도인 약 100억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JP 모건 체이스의 미국담당 수석경제학자인 마이클 펠로리는 “연준의 비상계획은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되는 국채를 연준에 대여하고 현금을 제공받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은 디폴트로 인한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앞서 뉴욕 소재 바클레이 캐피탈의 분석가인 아자이 라자디야크샤는 “지난 7월 14일 이후의 세입 흐름이 기대했던 것보다 견실하게 나타났다”며 “재무부는 오는 8월10일 정도까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클래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이후의 5일간의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1백40억 달러 더 걷히고 세출은 10억달러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디폴트는 무책임한 짓”이라며 국채 상한 협상 타협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리드 의원의 “증세 없는 2조7천억 달러 국채 상한 증액” 제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또 같은날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원은 오바마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새로운 공화당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