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원료비 상승과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비용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공기업 원가점감 계획 및 실적을 공개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요금조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요금은 에너지 절약 필요성,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따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원가보상 수준이 특히 낮은 전기·가스 등 일부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내로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품목별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범위내에서 인상폭이 조정되도록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유도, 피크 수요 분산을 통한 공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차증요금제를 도입한다.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통행료 할인제도는 출·퇴근시간에 20~50%, 대형화물차는 심야에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겨울철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동계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도입된다.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희망고객에 대해 피크발생일·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나머지 일지.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통신요금은 지난 2일 SKT가 발표한 기본료1000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 등 통신료 인하방안이 오는 9월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KT·LGU도 요금인하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선택형스마트폰 요금제 및 청소년, 노인층 등 취약계층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핸드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단말기 유통 및 판매 경쟁이 일어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도 7월중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