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20%(전체공급 물량 대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도 4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운다. 이는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가구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면제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 구역 내에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가구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해 전체 주택공급량도 늘리면서 최근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2010년 이후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소형주택 공급비율 : 평균 35.8%)도 함께 늘린다.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는 저층주거지 장려 정책에 따라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을 유도한다.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6월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