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서울시, 전세대책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전세 태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 이동 등 신규 전세수요가 넘친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무주택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이 의견은 국토부의 기존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보다 6일 앞서 건설경제포럼에서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집값과 금리가 오를 경우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율이 현재 47% 수준이어서 아직 안정적인 상태이며, 개입은 악수(惡手)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이주에 개입하겠다는 국토부와는 전면 배치되는 의견이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고위관계자간의 시각 차가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재건축 이주수요 조절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세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수없이 엇갈려왔다.

뉴타운 정책,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기, 리모델링까지 각기 다른 입장을 무수히 드러났었다. 그 때마다 시장은 혼란 속에 빠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전세난 태풍 앞에서 해법을 놓고 입장 차를 놓고 논쟁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시장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른 판단과 행동통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세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을 펼치는 지금 값싼 전세를 찾아 전전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다면 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