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안 발표, 8월로 연기(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연진 기자]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당국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중인 금융감독 쇄신안이 오는 8월 발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에 금융감독 쇄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를 두달 가까이 연기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임채민 총리실장이 어제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금융감독혁신 TF의 논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 진행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는 8월 중순 이후에 최종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등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만큼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TF의 보고를 받고 "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라.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F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보고됐던 것보다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TF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감원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중점 논의해왔다.

그러나 TF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단기 쇄신 과제 위주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감독권한이 집중된데서 비롯된 만큼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는 후문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