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논의의 본질은 국민 편의 증진이다. 휴일이나 심야 시간 대에 문을 연 약국이 없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 약에 대한 접근권을 넓히자는 게 목적이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약사들이 건강권 운운하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확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에 따른 반대급부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처방전 리필제, 성분약 처방 실시 등을 주장하며 약사와 의사 간의 논쟁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
약사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약사들은 전문의약품 479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면서 그 이유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카스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까스명수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치명적이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슈퍼 판매를 반대한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위험한데 왜 약국에서는 설명도 없이 박카스, 까스명수를 박스로 파는가.
보건복지부의 잘못이 크다.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하느니 안 하느니 오락가락한 게 화를 키웠다. 처음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주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결정만 해도 알맹이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와 간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빠졌다. 의약외품이 아닌 '자유 판매약'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는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약사회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에 대한 논의는 아예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옳지 않다. 약은 특정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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