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불투명, 주택거래활성화안 ‘반쪽’되나

지방정부 vs 중앙정부 갈등 최고조… 부동산시장 혼란 야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세수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자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제안도 거절했다.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악화가 더 심각해진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분에 대한 보전액 최대화다. 추경예산을 짜서라도 즉각적인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여야 할 것 없이 전국 시·도사들이 “정부가 사전승인없이 취득세를 인하한 것은 지방자치 존폐가 달린 문제로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활을 걸고 이번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 차체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이번 대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1일부터 예정대로 부활한다. 그러나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트’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두 정책안을 내놓고 시장을 끌어올리려 했던 정부안이 ‘반쪽짜리’정책이 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31일 시·도지사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한 지차제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거래자들을 위해 국민세금을 끌어다 쓰는데 찬성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당장 해결해야할 부분은 취득세 감면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시행일을 두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시행여부가 관심사가 됐다.

이렇다보니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잔금지급일자를 늦추거나 계약자체를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등기이전을 마쳤다는 김덕환씨(37세·가명)는 “취득세 감면을 감안해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집을 어렵게 구한 탓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꿀지 고민스럽다”며 “중개업소에서도 (취득세 감면)기대하지 말라며 계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안이 불발되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시장활성화가 목표였던 이번 정책이 되레 시장을 장기적인 침체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국내 경제의 한 축인데다 산업전반에 엮여있는 만큼 TF와 지자체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간 입장차가 발생한 부분은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