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책, 어정쩡한 고육책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오는 4월부터 부활시킨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한부로 DTI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왔었다. 이를 예정대로 끝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해 '사실상 완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율이 1%까지 내려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3월 말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거래세를 내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너무 많아 위험하고 주택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 최근의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좋게 말해 '정책 조합'이요, 달리 보면 '어정쩡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당국자들의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좀처럼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심리적 위축, 엇갈리는 집값 전망,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주로 고소득자들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 고가의 주택 매입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전세난도 극심하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분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재정적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있다면 단기 주택 경기보다 장기적인 주택 문제 개선에 써야 한다. 즉 거래가 안 되는 기존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적극 사들여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는 DTI를 더 이상 주택경기 수단으로 변칙 활용하지 말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서만 사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