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그제 공개적으로 위원장직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주 정 위원장의 구상인 '이익공유제'를 비판한 데 대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정부가 내세운 중요한 정책을 놓고 정부의 주무 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 책임자가 말싸움 끝에 사퇴 운운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정 위원장이 사퇴를 검토한 배경에는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반발은 그렇다 쳐도 동반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최 장관이 '이익 공유제'의 취지를 외면하고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라는 등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곧 정부의 의지가 없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판을 깨려는 것이냐는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는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반성장위 전체 위원들과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런 연후 정부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였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독단적으로 불쑥 말을 꺼내놓고 역풍이 불자 '좋은 취지'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언론을 통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최 장관의 언행도 적절치 않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한다면 정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게 옳다.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듯이 할 말은 아니다. 말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상생하는 법을 모르는 꼴이다. 지경부가 정 위원장의 사퇴 검토 발언 다음 날 동반성장위에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수수방관하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역시 문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동반성장은 여전히 핵심 국정 철학"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찬 파문'의 원인이나 갈등해소에 대해 언급이 없는 원론적인 말이다. 중소기업을 돕기는 커녕 동반과 상생을 거스르는 정부 주변의 언행과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 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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