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안전기구 독립시켜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각국에서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중국은 그제 신규 원전 심사와 승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스위스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신형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모두가 원전의 안전성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하지만 원전은 화석연료와 달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적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수력, 풍력 에너지 등도 있지만 아직은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쉽게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 등이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자원 빈국인 우리는 1970년대부터 원전 건설에 나서 1978년 건설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21기가 가동 중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44조원을 들여 14기를 추가로 건설해 현재 31.4%인 원전 발전 비율을 48.5%로 올릴 계획이다.

문제는 안전이다. 정부는 우리 원전이 비등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가압형으로 72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져도 운용할 수 있는 등 안전하다고 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제까지 6.5인 내진 강도를 7.0으로 올려 한층 안전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내진설계뿐 아니라 전력 계통, 특히 다양한 비상발전기의 준비 등 예비전력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대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을 한층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진흥과 안전 업무가 분리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용개발정책을 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인 교과부 장관은 그 위원이다. 안전이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처리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처럼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