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일연속 100弗..정부, 관세인하·비축유방출 '모든수단'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경호 기자, 박연미 기자] 국제유가가 3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현 수준이 이틀만 더 가면 유가 '경계'경보가 발령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가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및 네온사인 소등 등의 에너지절약조치를 취하고 석유제품의 관세인하와 비축유 추가확보및 비축유방출, 원유도입선 전환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중동 사태에 대한 동향 및 전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련 부처에서 유가수준별 국내 경제영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면서 "위기대응 단계별 격상조치와 관계없이 에너지 낭비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석유공사, 정유 4사 원유담당임원 들과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를 갖고 중동의 반정부 시위 동향 및 향후 전망, 중동 반정부 시위가 국제유가 및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석유수급 차질 발생시 정부 및 민간기업의 석유수급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사태로 불안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며 원유가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로 사우디, UAE 등 주요 산유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어, 국제 석유시장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될 경우 비축유 긴급 방출, 민간 비축의무 완화, 대체 원유수입선 모색 등 석유수급 차질시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원유 수입관세는 3%로, 국제 유가를 배럴당 90달러로 가정할 때 관세를 2%포인트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4~15원 정도 떨어진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밝혔듯 가파르게 오르는 국제유가에 대응해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여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다만 "2008년에는 6개월 사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급등했지만, 현재의 유가는 6개월 전보다 10% 조금 넘게 오른 수준"이라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2008년 만큼 크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검토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키키로 한 것은 리비아사태로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 현물가)는 지난 21일(해외 거래일기준) 100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3일 104.44달러로 3일 연속 100달러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매뉴얼에 따라 국내유가가 오는 25일까지 5일 연속 100달러 넘어설 경우 현재 '관심'단계(수급불안 우려)를 '주의'경보로 격상한다.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가 내려진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 점검 및 보수 명령과 아파트 옥탑조명 등 경관조명, 유흥업소 네온사인, 주유소 전자식 간판에 대한 소등 조치 발동도 가능하다.

유가가 2008년과 같은 초고유가(130∼150달러)로 진입하면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이 경우에는 비축유 방출과 함께 공공기관의 승강기는 6층 이상만 운행하고 비업무용 공간은 격등제가 시행된다. 민간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으로 시행되고 토요일 일부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된다. 유가가 150달러 이상의 '심각'으로 가면 공무원 자가용 운행이 제한되고 가로등이 소등되는 한편 대중목욕탕과 유원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올해 정부부문 비축유 추가확보규모를 당초 목표인 100만배럴 보다 낮은 60만배럴로 확정했다. 이는 100만배럴에 필요한 예산 107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3분의 1 가량이 줄어든 670억원만 책정돼서다. 최근 5년간 비축유 구입액의 연평균치(218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지경부는 이에 따라 석유공사를 통해 공사 예산에서 180만배럴을 추가로 구매해 비축규모를 240만배럴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유수급에 문제가 없어 사태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축유 방출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으며 규모는 많지 않다. 1990년 걸프전 500만배럴, 199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300만배럴, 2005년 국내 등유파동시 100만배럴 규모다.

한편, 작년 6월 말 기준 정부 비축시설은 총 1억4600만배럴이며 비축규모는 1억2400만배럴. 이중 정부가 직접구입한 비축유는 8470만배럴, 국제공동비축은 3930만배럴이며 민간비축규모는 9130만배럴. 이를 국내 일일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97.7일분), 민간(95.1일분)을 포함해 178.6일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