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연장 등 전세대책.. 약발 먹힐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선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지방 미분양 감세, 생애최초 주택대출 등의 연장이 핵심이다. 거래 진작을 통해 전세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쏠려 있던 1.13 전세대책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전세민을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전세대책 또 발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2월말께 새로운 전세대책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어 "DTI완화, 지방 미분양 감세, 생애최초 대출 등의 연장이 골자"라며 "건설업계의 건의 등도 귀담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으며 매매 거래도 늘지 않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TI 규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 심사해 DTI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올해 3월 말까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만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DTI 완화 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전세민의 주택 구입자금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 전세대책 실패 인정?= 다만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책상 서랍 안을 모두 비웠다"며 추가대책은 없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어 전세대책이 또다시 나오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 조기 공급, 민간 소형·임대주택 건립자금 지원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사실상 전세난 해결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기존 전세대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거래 진작을 통한 전세난 해소책이 하나 더 마련되는 셈"이라며 "3월 종료시한인 거래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이어갈 경우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1.13대책의 경우 각종 임대주택의 공급과 소형·임대주택의 민간 공급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세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한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DTI규제 등이 가세하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의 전환'을 통해 '전세난 해결'과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숨어있는 셈이다.

◇ 이번에는 전셋값 떨어질까?= 이같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갈린다.

이형진 부미모(다음,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시샵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소식에 주택 거래를 생각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이라면서도 "전·월세 가격 하락은 주택수 부족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시적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정상적인 전셋값 상승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준 금리의 인상과 더불어 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 수요도 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가계 부담도 크게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