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위기는 감독실패가 낳은 인재(人災)"

[아시아경제 김민경 기자] 세계경제를 뒤흔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25일(이하 현지시간) 입수한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이 낳은 '인재'였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5월 미 의회 산하 독립기구로 구성돼 그동안 700명이 넘는 증인의 청문과 면담, 자료제출 등을 통해 금융위기 진상을 파헤쳤으며, 576쪽 분량의 결과보고서를 2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책임의 초점을 주로 정부에 맞췄다. 익숙한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 줄줄이 거론됐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시기 중앙은행을 이끌며 탈규제를 옹호해 '독성 모기지 흐름을 만든 중추적 실패'를 낳았다. 그의 리더십은 업무태만의 주요 사례다.

버냉키 현 연준 의장과 핸리 폴슨 전 재무장관은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뉴욕중앙은행 총재 재직당시 시티그룹과 리먼브러더스의 위기 징후를 놓친 것으로 언급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시 정부는 일관성없는 위기대응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공포를 더했다. 2007년 신용위기에 처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방조했다. 클린턴 정부가 2000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규제에서 제외한 것은 '금융위기 진전의 전환점'이었다.

보고서는 당국의 감독소홀에도 주목했다. 금융계가 지난 1999년~2008년 사이 27억달러(약 3조 150억원)의 로비자금을 쏟아부은 덕에 당국은 감독업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대형은행들이 위험한 투기관행을 중단하고 대손충당금을 높이도록 감독하지 못했다. 통화감독청과 저축기관감독청은 주도권다툼을 하느라 장외시장 악용에 눈감았다. 감독에 실패한 연준의 책임은 더욱 크다

대형은행들은 투기적일 뿐만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했다. 시티그룹 임원들은 모기지관련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AIG 임원들은 신용부도스와프로 인한 위험자산 790억달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모기지투자가 안전하다고 봤던 메릴린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큰 손실에 놀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