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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 군사회담서 모든 군사적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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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모든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 남측이 북남 당국간회담 의제로 상정하려는 내용들은 북남 군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라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현안문제들을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해결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과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기 위해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년대기를 마련하는데 응당한 사명과 본분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틀림없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정부가 요구한 시인과 사과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이 예비회담을 넘어 군사회담 테이블까지는 갈수 있겠지만 의제내용인식에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 평가다.

또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문제는 공동조사와 검열단 수용을 주장하고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사망에 대해 우회적인 사과와 북방한계선(NLL), 대북심리전 등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측이 대화를 거부해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남한은 현재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며 북미대화, 6자회담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은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방방지를 받아내지 못한 채 다음 대화에 응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는 북측의 지원요구다. 북한은 먼저 대화를 요구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적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 5일에도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무조건 대화'를 요구했다. 이 제의에서 금강산관광·개성공단·적십자회담처럼 쌀과 돈을 얻기 위한 회담만 요구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천안함과 연평도문제를 일단 넘긴 후 지난해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핵문제를 논의하자는 의도"라며 "남측이 추가대화를 거절한다면 북한은 우리정부에 모든 탓을 돌린 채 북미대화나 6자회담을 요구할 것이고 남측이 추가대화에 응한다면 경제적지원도 같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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