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불량한 외국선박 점검 강화

지난해 평균 결함률 85.8%, 출항정지율 7.1%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내 입항하는 선박 중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관리평가지수(TF)가 높은 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관리평가지수는 선박의 선령, 선종, 과거 출항정지 이력 등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 높을수록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는 뜻이다. 또 편의치적국가는 선박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TF가 높은 선박일수록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 및 선박 결함률,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치적국가 등록 선박 역시 결함률이 높게 나왔다.

지난해는 총 3045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한 결과 216척이 출항정지 후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97척은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 시정 조치됐다. 평균 결함률은 85.8%이고, 출항정지율은 7.1%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이 가장 높고, 선령별로는 30년 이상 노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몽골, 태국, 조지아 및 시에라리온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소속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TF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률을 지난해 18.6%에서 올해는 20%로까지 확대하고, TF 80 이상 선박으로서 10회 이상 입항한 85척은 2인1조 점검체계, 고강도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사고 발생율이 높은 중국 및 캄보디아 국적으로서 비 IACS 선급 등록선박과 결함률이 높은 시에라리온, 조지아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