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구제역 재앙, 대통령이 근본적 책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1일 "최근 구제역 사태의 확산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축산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었지만 지난 6일에서야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게 전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한가한 지시만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신년사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구제역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고 "게다가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한가하게 뮤지컬이나 관람하는 여유를 부려 구제역 방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농민들을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며 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제역 확산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최초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간이킷트 검사로 음성 판정,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한 마디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활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곳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는 활동이 멈춘 곳이 많아 이 상태로 가다가는 호남, 경남에도 구제역이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농식품부 장관이 민주당에 구제역 관련 보고를 한 자리에서 방제 위기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 전국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결국 구제역이 경기 남부 및 충북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12월 29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는 늑장을 부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구제역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 확산돼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을 전쟁상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사태로 인식하고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