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금통위 '빈 자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통위원의 장기 공석 문제를 그대로 안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

23일 오전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금통위는 정식 일정을 마쳤다. 지난 4월 물러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의 후임이 8개월째 채워지지 않고 있는 채다.

아직까지도 추천기관인 대한상의가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인사를 낙점하지 않고 있어서라는 게 한은 내외부의 평가다.

당초 금통위 공석은 주요20개국(G20) 회의 이후 후속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순서가 꼬이면서 내년 경제부처 개각 이후에야 차례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금통위원 자리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금통위 공석이 낙선자들을 위한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관료가 아니라 금융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의 금통위 활동과 관련, 시장에서는 독립성과 권위가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시장 참가자들이 김 총재의 일거수 일투족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난 12월 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졌다.

한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위상에 대해 "예전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은의 금리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시장에서마저도 한은보다는 재정부와 청와대의 경기 인식과 발언을 더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금통위원을 보강해 7인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명이 빠진 6인 체제에서는 의원간 의견이 3대 3으로 갈릴 경우, 가부동수로 금리 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 체제로도 금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나, 모양을 제대로 갖춘 체제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