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크게 줄었어도 보육시설 확충,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늘려...무상급식 예산은 편성 안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5410억 원 규모의 2011년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 해 최종예산 대비 약 15%인 973억 원 감소한 규모인데 내년부터 재산세공동과세에 대한 보전금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특히 강남구는 내년도 모든 사업 규모를 줄이는 상황인데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과 복지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오히려 확대해 눈길을 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04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의 공공근로 등 저소득층 재정 지원형 일자리창출 사업 외에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세대인 청년층 일자리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또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IT산업 메카인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청년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예산으로 13억 원, 신성장 동력기업 청년인턴십 등 각종 ‘청년 인턴십사업’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과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159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아이를 잘 낳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 지원금 교부 ▲ 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관련에만 54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등 사업예산으로 866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교육도시 강남구답게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관련 예산으로 151억 원을 편성했는데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원어민 영어강사와 수학 전문교사 확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 보안관제도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와의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해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처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확대 편성했다.
강남구는 재정 규모의 감소로 주민 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것 외에는 대부분 사업예산을 감축 편성했다.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15억 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47억 원을 각각 전년도와 비교해 절감 편성했다.
또 각종 사업예산에 편성돼 있던 행사비, 홍보비와 포상금은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액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 영향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돼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속의 강남을 만들기 위해 57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며 “확정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 요인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