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주합의 그후..휴전과 재개사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회의를 코앞에 두고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 조치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던 환율전쟁(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환율방어조치)이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의장국 한국의 중재로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G20회원국들은 23일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해소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 목표를 정하고 환율을 시장결정적인 제도로 이행키로 함에 따라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중심으로 이전시키는 진일보한 성과를 내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등 신흥개도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상수지 관리목표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속력이 없어 환율전쟁이 언제라도 재발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분야별 평가와 쟁점=이번 경주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정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자국 화폐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키로 함에 따라 환율전쟁이 보호무역주의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 문제만 다룬 브레튼우즈체제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조정키로 합의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경제사적 의미도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경상수지 규모와 관련한 '예시적(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수량적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그 대신 연령별 지표나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의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거론되던 경상수지 목표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땅치 않아 실제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리정책과 달리 각국이 외환정책은 공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정책이 '시장 결정적'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상당수가 고정환율체제여서 '시장 결정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장 지향적인 환율'이란 시장에 맡기되 필요시 개입하겠다는 뉘앙스지만 '시장 결정적인 환율'이란 시장 개입을 상당히 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IMF지배구조개혁 기대이상..中 6위서 3위로 급상승 = 환율 문제와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던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이번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주목할 점은 2012년 IMF 연차총회 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터 비중을 6% 포인트 이상 이전을 완료하기로 못박은 것이다.

또한 24명으로 이뤄진 IMF 이사진 가운데 유럽 국가에서 2명의 이사를 줄여 이사회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24명의 현행 이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IMF의 최종 조율을 통해 추후 결정되지만 IMF 쿼터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단숨에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현행 쿼터 6위(4.0%)인 중국은 미국(17.67%)과 일본(6.56%)에 이어 3위(6.32%)까지 급부상한다.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 순위도 기존 18위(1.41%)에서 16위(1.81%)로 두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지분율 기준 모두 '톱 10' 안에 들게 됐다.

이번 경주에서는 세계 경제권력의 이동을 의미하는 IMF 쿼터 개혁과 환율을 놓고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ㆍ개도국 사이에 '빅딜'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금융규제는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없이 그대로 추인했다. G20정상회의 탄생의 발단이 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위기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이른바 '바젤Ⅲ'다.

한국이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논의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 중재는 잘 했지만=우리 정부는 그 동안 G20무대에서 무역과 함께 환율에서도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스탠드스틸(Standstill ㆍ 추가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경주회의에서 막전막후의 중재 리더십을 발휘해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전쟁터로 만들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뤄질 경우, 원화의 동반절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MF쿼터가 18위에서 16위로 상향조정돼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규모(GDP 10위권, 수출 8∼9위권)를 고려할 때 다소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