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4대강 6조6000억원 수질예측사업 3조9000억원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지난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수질개선 예산을 3조9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러한 예산 투자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수질목표인 좋은 물 86%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예측에 반영된 예산도 3조 9000억원이 아닌 6조6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6월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해 발표한 수질 예측이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시 3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 4대강 사업 대상 중 86%에서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허위"라며 "당시 수질예측에 반영된 예산 규모는 3조9000억원이 아닌 6조6000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질예측 모델링시 비 모의구간(기존 달성 지점) 27곳의 ‘09년도 실제 수질 실측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한강 1곳(한탄강), 낙동강 1곳(밀양강), 영산강 2곳(지석천, 고막원천)이 좋은 물 달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수질측정 결과를 적용하면 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 목표치인 86%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2009년 10월 다시 3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재차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수질개선 성과는 86%로 나왔다"며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수질예측 모델링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