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강남구, 국민연금 납부1위 건강보험은 평균이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강남구가 국민연금 납부율은 가장 높은 반면 건강보험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에 돌려받는 혜택에는 집착하면서 의무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 납부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국민연금 납부율은 1위인 반면 준조세 성격이라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납부율은 서울시 평균 이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민연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94%를 기록했다. 이어 동작구(93.5%), 종로구(93.3%), 송파구(93.2%)순이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포함해 주로 잘 사는 동네에서 국민연금 납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 납부실적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남구의 건강보험 납부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3개의 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올 3월 기준 납부율이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등으로 평균 납부율 96.48%에 못 미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남북부지사의 경우 은평지사(94.38%)에 이어 납부율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남구와 함께 국민연금 최고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초구도 서초남부지사 9위, 서초북부지사 18위로 건강보험 납부율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유 의원은 "사회 연대성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는 잘 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며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과 제도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징수통합 진행과 맞물려 납부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