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친서민' 주도권 잡기 시동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화두로 제시한 공정사회 담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4일 공정사회 구현과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중점법안 4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는 공정사회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물론 각종 토론회도 줄을 잇고 있다. 다만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당 내부의 일부 이견은 물론 야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한, 공정사회 친서민 중점법안 40건 선정
한나라당은 14일 정책위 주도로 공정사회 및 친서민 중점법안 40건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중점법안 중 공정사회 법안은 16건, 친서민 법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4건이다.
공정사회 법안은 ▲ 하도급거래공정법 ▲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 초중등 교원의 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 국립대의 예결산 공개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 등이다.
친서민 법안에는 ▲ 지방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이 반영된 각종 세법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농협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 고령자·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SSM(기업형슈퍼마켓)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만을 친서민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가 제안한 66개 서민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서민특위의 파격적 제안을 놓고 불거졌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민특위가 배포한 정책과제는 정책위가 현실성 여부 등을 걸러 당론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사회 논란 지속...與일부-야당 반발 불가피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당 안팎의 잡음도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렀다가 다소 잠잠해진 정치인 불법사찰 논란과 야당의 의심섞인 시선은 아직도 여전히 골칫덩이로 남아있다.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정두언 최고위원은 14일 정태근 의원이 주최한 공정사회 토론회에서도 "공정한 절차는 법치와 신상필벌인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 권리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서 "정치인 사찰을 했는데 실무자만 구속시키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사찰문제를 덮어두고 공정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냐는 지적인 셈이다.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은 "공정사회는 법치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등 실정법 위반사항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수리 지연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정사회론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대적 사정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또한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여권이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은 물론 친서민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4대강 등 토목건설 사업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작 서민복지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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