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놀란 與野, '민심은 천심' 절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우리 정치권의 오랜 격언이 있다. 이는 물을 민심에 비유해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한마디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엇갈린 표심은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8.8개각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민심의 위력을 절감한 정치권은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제명이라는 난제(?)도 처리했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도덕성, 최우선 화두로

여야 정치권에서 도덕성이 최우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김태호 총리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면서 사회지도층에 부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없이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
여야는 화들짝 놀랐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이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높아진 도덕적 눈높이에 정치권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현직 여당 의원의 제명과 15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한 당 윤리특위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 일각에서 동정여론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사회의 구현과 친서민 기조를 강조해온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과거의 경우라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가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야는 속전속결을 선택, 정면돌파했다. 도덕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눈높이를 외면했다가는 또다시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심 외면했던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 정치권도 변화하나?

정치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 중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다. 여야 정당이 '여의도'라는 섬에 틀어박혀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선택했다. 청문회에서 엄청난 도덕성의 상처를 입는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을 끌어안기 어려웠다. 청문회에서 도덕성 공세를 주도했던 민주당도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을 보호했다가는 여론의 거센 후푹퐁이 우려됐다. 문제는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높아진 도덕적 기준이 앞으로도 정치권에 정착되고 제도화되느냐 여부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번 정부에서 도덕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고위공직 임명이나 차기 대선구도에서 도덕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은 물론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불체포 또는 면책특권 등 과도하다고 지적돼온 국회의원의 일부 권한에 대한 제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