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교통 풀려야 개발 ‘물꼬’

[기획-경기 북부 발전해법은]하. 균형발전 현실화되려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우선 교통편리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편리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북부 3대축 발전 방안’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총 목적통행 발생량 중 서울로의 일일 통행량은 1997년 1598만8000건 이었고, 2002년 234만4000건, 2006년 273만6000건이었다. 이가운데 경기북부 총 통행발생량 중 서울로의 일일 통행량은 1997년 64만건, 2002년 71만5000건, 2006년 88만5000건 등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경기도 도로연장(총 1만1313.1㎞, 고속도로 492.8㎞, 일반국도 1526.2㎞, 지방도 2291㎞, 시군도 7030㎞)의 25.7%인 2911.1㎞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남부의 3분 1 수준이다.

특히 고속국도의 경우 경기도 고속국도의 9.2%불과 45.3%인 경기남부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철도연장은 214.4㎞이며 11개 노선의 101개 역이 위치하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경기도 철도연장의 32.3%인 69.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북부는 5개노선 31개역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경기남부는 9개노선 70개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인해 경기북부에는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망 형성으로 지역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주말을 포함한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경의선, 경원선의 일부 구간 전철화로 철도의 접근성은 개선됐으나 연천과 같은 원거리 지역의 경에는 철도 환승이 불편하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발전 또는 성장을 위해선 이를 견인하는 교통시설 중심의 전략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철, 철도 등의 대중교통 노선과 승용차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근간으로 하는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도시의 재정자립도(2008년)는 각각 33.1%(포천), 28%(연천)에 불과하다.

황금회 책임연구원은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후변화와 인구변화 등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저탄소형 저에너지형의 교통시설중심의 집약적 토지이용, 광역교통시설 확충, 경기북부에 부존한 환경자원의 보존과 복원, 첨단산업의 벨트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거점의 일부를 형성하는 대중교통중심형 개발이 필요하고, 향후 저탄소형 광역교통망의 구축을 위해 KTX노선의 경기북부 연장과 경기북부∼서울 강남간의 전철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첩 규제 완화 필요 = 또 경기 북부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5기 역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사시설 재배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총 6조원을 들여 산업과 생산기반시설,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체육복합리조트 등이 혼합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직장과 주거지를 하나로 묶는 직주일체형 명품 자족도시를 조성, 차별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고 있다.

미래 섬유산업을 선도할 산업용 섬유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패션 복합타운 조성과 관련 기업을 유치, 첨단산업과 패션, 인테리어, 문화가 복합된 글로벌 매력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또 경기도는 대학교 등 교육 연구시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화여대(파주)와 건국대(의정부), 서강대(남양주) 등과 이미 MOU 체결을 마친 상태다. 또 외국 대학 4개를 포함한 민선 4기에 유치한 4년제 대학교 9개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의 반환 미군 공여지 54곳 1억7767만㎡ 가운데 81%인 30여곳 1억4454㎡를 차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북부지역 전체 면적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12%, 팔당특별대책지역이 8.5%이며, 경기 북부 전체(100%) 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되어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낙후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경기 북부 지역은 이같은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경기북부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군사시설관련 개발 제한 조건의 완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SOC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선결돼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