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실정에 대해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6ㆍ2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통'과 '겉치레'를 심판하고 '사람특별시'로 세워야 한다는 게 민심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한 한 후보는 핵심 정책으로 '사람특별시'를 내세웠다. '콘크리트'를 상징하는 개발보다 교육과 복지 등 사람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다.그의 과제는 실질적인 야권 단일후보로의 위상을 회복하느냐가 꼽히고 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당위성을 공감하면 얼마든지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지금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경고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 4년의 서울은 한마디로 '이명박 따라가기'이다. 개발지상주의 전시행정에 대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슬기롭게 판단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는 '다자인서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으로 꼽고 있다.

▲디자인서울은 대표적인 포장·전시행정이다. 간판을 바꾸는 데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런 겉치레 시정에 물 쓰듯 쏟아 부었다. 문제가 많은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겉치레 사업의 낭비를 줄여 복지, 일자리, 보육·교육 예산을 늘리겠다.

-시프트(장기전세), 뉴타운 등 오 후보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뉴타운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나는 사업으로 재입주율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서민주택의 전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프트주택은 물량이 적고 고소득층도 입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50%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겠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매년 1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또한 선진국형 계약임대주택 9만호 도입을 추진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추가로 건설해 총 20만호를 확보하겠다. 월세 임대료를 3만5000 가구로 확대·지원하겠다.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의 일환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전국 1만1228개교 중 2657개교(23.7%)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액은 3500억원 가량이다. 중앙정부 및 교육청과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서울시가 반을 부담해 연간 1750억원을 들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최근 관심도가 경기지사로 쏠리는 상황인데.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선전은 분명 제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단결된 힘을 계속 묶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선거 유세를 통해 '개발 대 사람'의 선명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개발독재시대로 돌려놓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처음부터 쉽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야권 단일후보, 범민주세력과 함께하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후보를 만나 민주시민진영의 위기감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하는 당위성을 공감하며 협의를 한다면 단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 심판론에 맞서 전 정권의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실정에 대해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통'과 '겉치레'를 심판하고 '사람특별시'로 세워야 한다는 게 민심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추모 콘서트에 다녀왔다. 정치검찰로부터 비슷한 탄압을 받았기에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다시 한 번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추모는 추모이고, 선거는 선거다. '노풍'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발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 무분별한 언론플레이와 흑색선전, 색깔론이 난무하겠지만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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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