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북한의 군사적 대응때 나타나는 현상들

북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 고려하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 어뢰로 결론났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민.군합동조사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발표를 통해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 CHT-02D 어뢰로 사고해역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부품을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도 천안함 침몰발표한지 30분만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은 국방위는 20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며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며 "남측은 북측의 검열단에게 물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는 이어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사실에 군사전문가들은 "군사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징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책기관 한 연구원은 "국가체체의 유지상태는 평시와 전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며 "평시상황에도 군사주의적 구호나 목적이 자중 강조되므로 준전시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북한의 도발행동 등을 지켜본다면 몇가지 징후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활동 증가= 내외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는 우선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1998년 헌법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기 이전, 즉 유훈통치 기간에 군부대 방문활동에 주력했다.
1998년 이후에도 김정일의 현지지도활동은 군사분야에 거의 집중됐다. 현지지도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일이 제시한다는 것이다.

▲최고사령관 명령 발효 빈도 높아= 최고사령관 명의로 명령이 하달되는 경우는 평시와 다른 상황이다. 최고사령관명령은 전투동원태세를 선포하던가 군인들에 대한 진급발표의 경우에 주로 발표된다.

지난 1993년 3월 8일 발효한 '준전시상태 하달'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팀스피릿훈련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시 북한은 팀스피릿 훈련을 하는 동안 전투동원태세를 선포하고 비상상황으로 대응했다.

지난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에서도 북한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투태세령을 하달했다.

▲징집대상 대폭 확대= 북한의 징집제도는 유동적이다. 징집제도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위급한 시기에는 징집대상을 확대하거나 복무기한을 조정하는 조치를 한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도 북한은 고등중학교 학생이 징집연령에 미달됨에도 대거 징집했다. 또 이러한 징집은 무기체계의 약화로 장기전에는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지전 등을 통한 단기전을 선호한다는 이유도 있다.

▲군대의 배치가 전방지역으로 집중= 북한 군사력이 비무장지대 방향으로 집중되면 될수록 공세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한다. 군사전력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굳이 방어목적이라면 전진배치할 필요성이 없다. 또 남북한 모두 종심이 짧기 때문에 후방배치를 하고 군사작전을 할 확률은 높지 않다.

북한의 병력은 지난 1980년에 북한의 병력은 71만이었으며 전방지역에 40%가 배치됐으나 2001년에는 110만 병력으로 증강되고 이전력의 70%정도가 전방지역에 집중됐다. 단기전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군사훈련에서 공세적 움직임의 포착= 북한의 군사훈련 실태는 한미가 보유한 정보수단을 통해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일반 훈련과 달리 전시를 앞둔 훈련은 규모와 강도면에서 다르다.

군당국의 주요정보수집 체계로는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에서 매일 출동하는 U-2S 정찰기와 우리군의 금강(영상 정찰기)·백두(통신감청)정찰기와 RF-4C정찰기가 있다. 이들로 수집된 정보는 한국전투작전정보본부(KCOIC)와 연합분석통제본부(CACC) 등으로 곧바로 전달돼 전문요원들이 분석,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한국군 작전사급 예하부대에 즉각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