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융합' 촉진할 법제정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최근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융합' 또는 '융합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융합이란 서로 다른 기술과 기술, 기술과 제품 또는 기술과 서비스간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산업의 신세계다. 융합을 통해 산업간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고 있다.

융합의 바탕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깔려있다. IT와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폰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벽을 허문 대표적인 융합기술 상품이다. e북은 IT기술과 통신, 문화콘텐츠의 결합으로 탄생했다. 3D 선풍을 일으킨 영화 '아바타', 운동을 게임에 접목한 닌텐도의 '위(Wii)'도 융합의 산물이다.

과학기술계와 기업에서는 융합의 중요성에 입을 모은다. 어제 열린 산업연구원 주최 '산업융합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86.8%, 기업의 48.8%가 산업융합이 시급하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융합기술이 실현될 시기를 2015년, 미래산업으로 꽃 피울 시기를 2020년으로 전망했다. 융합기술, 융합산업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융합 시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태세다. 스마트폰의 허용 과정에서 봤듯이 우리의 제도나 법은 과거의 틀에 견고하게 묶여 있다. 최근 대한상의의 '융합산업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91.5%는 융합제품 확산과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뛰어난 제품이더라도 제때 시장에 내놓지 못하면 선점의 기회는 없어진다.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대안이 없어 허둥대거나 인허가를 둘러싸고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때마침 정부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선진국은 벌써부터 융합기술과 관련해 산업전략,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새로운 융합기술이 나올때마다 개별 법을 손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별도 법으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옳다. 기왕 추진할 법이라면 실기하지 말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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