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무협 보고서

미중 통상 갈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미중과 통상협력 강화 절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고조되는 미중 양국간 통상 갈등은 우리나라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중국 및 미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중 통상갈등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통상 공세에 못지 않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다.

일단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 제재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제재 가운데 대중국 제재 비중은 세이프가드의 경우 100%로 가장 높았으며, 반보조금 조치와 반덤핑은 각각 71.4%와 60.0%를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더욱 강력하고 능동적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중국은 WTO에 제소했다. 중국 뿐 아니라 WTO로서도 첫 번째 세이프가드 관련 소송이 됐다.

또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후해 미국에 대해 3건(평판압연강, 닭고기, 승용차)의 반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일부 혐의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소대상 품목의 규모다. 미국이 제소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0.2%(지난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이 제소한 미국산 제품 수입액이 중국의 대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이른다.

미국이 대중국 통상 공세를 강화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금융위기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미중 간 무역불균형 확대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32.4%, 2008년의 33.2%로 2009년에는 45.3%로 급증했다.

미중 양국간 통상관계의 전망과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중 간 통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상분쟁의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고 미중 양국이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중간 통상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서술했다.

중국에서 생산해 선진시장으로 내다파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분업구조상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역 제소를 묶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과 대미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과 아시아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무역구제 조치 특히 반덤핑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통상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와 개방적 통상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한중 및 한중일 FTA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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