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태양광 대표기업 육성 절실"

세계 10대 태양광 기업에 한국 '전무'..정부 지원 발판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대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태양전지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인데,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대표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국가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 점유율은 중국이 32.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독일과 일본이 각각 18.5%와 1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1.5%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또 세계 10대 기업에는 독일 큐셀(Q-Cells)과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 중국의 선테크(Suntech), 일본 샤프(Sharp) 등이 포진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내수 시장 확대와 부품·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고용효과와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전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보급 확대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는데, 국산 태양광 제품 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또 태양광이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액 공제와 함께 별도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5년 세계 생산량의 46%까지 점유하였던 일본도 2006년 보조금 폐지 후에 2008년에는 점유율이 16%까지 급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육성 차원에서 주택에는 킬로와트(kW)당 7만엔을, 기업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1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신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절차도 언급됐다. 전경련은 아직 국내에 10kW 이상의 인버터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품 개발과 실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최신 설비를 확충하고 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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